실명인증이란?

초창기의 웹사이트 운영에서는 가입자 증가에 중점을 두었기에 정확한 회원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회원가입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용의 증가, 사이버 테러등 신뢰성 저하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회원가입을 승인하게 되었는데, 이를 실명인증 서비스라 합니다.

현재, 실명인증 서비스를 통해 회원가입을 승인하는 사이트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쇼핑몰 등과 같이 유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필수적으로 실명 확인절차 이후에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명인증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실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목적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주민번호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주민번호를 사용할시에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고객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명인증 서비스의 특징

실명인증 서비스는, 각 쇼핑몰의 회원가입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인증이 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혹은 페이지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명인증 서비스의 효과

1. 실명회원DB의 구축으로 회원수의 신뢰성 확보
2. 가명 및 불량회원 사전방지로 회원간의 신뢰성 확보
3. 실명확인 절차로 사이트의 신뢰도 증가
4. 청소년의 성인사이트 접근 방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시 주의사항

1. 실제 실명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민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것으로 오인케 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유인하여 수집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49조제1항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주민번호 수집 시 수집, 이용목적을 "실명확인"으로 고지하고 다른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약관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주민번호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용자 등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상에 노출되도록 하여 타인의 주민번호 부정사용을 방조하는 행위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검색사이트 검색창에서 주민번호가 공개되도록 방치하여 타인의 주민번호 부정사용을 방조하는 행위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구체적인 주민번호 수집, 이용 목적을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2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성명과 주민번호 일치여부 확인 목적으로 수집한 주민번호를 확인에 실패하거나 확인이 끝난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부정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 회원탈퇴 이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받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다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부정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